[사회복지학 요점]사회복지학 중요 암기사항(연도별정리)

<영국> 1601. 엘리자베스빈민법 ▷ 빈곤문제에 최초로 국가가 책임을 지기 시작 → 실질적인 구빈행정은 지방교구단위로 이루어짐 ▷ 빈민을 분류, 처우 ? 노동능력 있는 빈민 → 작업장 (→ 거부 → 감옥에 투옥) “수용시설”= 원내구제 적용“ / 형사법적, 치안유지적, 빈민통제적 성격 ? 노동능력 없는 빈민 → 구빈원 또는 자선원 ? 빈곤아동 → 도제 (or 입양 or 위탁) ▷ 지방교구단위로 구빈세 징수 → 극도의 교구 이기주의 발생 → 1662. 정주법 생김 ▷ 치안판사의 총 책임하에 각 교구에 구빈감독관 임명 추밀원(중앙)을 통해 지방행정 감시, 통제/ 중앙과 지방을 연결 1662. 정주법 ▷ 빈민들의 주거이전 자유 금지 1772. 작업장조사법 ▷ 근로능력 있는 빈민 → 작업장 수용 → 일(=생산) → 국가적인 부의 증대 도모/ 오늘날 작업보도프로그램의 기원 작업장 조사의 기원 1782. 길버트법 ▷ 작업장 개선 운동 : 원외구제를 인정, 최초로 유급구빈사무원 고용 인도주의적 처우 1795. 스핀햄랜드법 ▷ 임금보조제도 (가족수, 빵가격 고려 → 최저 생계비 산출) → 오늘날 (최저 생활보장/ 가족수당) 의 기원 1833. 공장법 : 최초의 아동노동복지법 1834. 개정빈민법 ▷구빈세 감소(일차적 목적) ▷ 3대 원칙 : 전국 균일 처우, 열등처우, 작업장 수용 1869. COS (영국 런던) 1884. 세계최초 인보관 토인비홀 1909. 빈민법보고서 - 1905. 실업노동자법 1908. 노령연금법: 무갹출, 자산조사 1909. 직업소개법, 최저임금법 1911. 국민보험법 : 영국최초 사회보험법 1942. 베버리지 보고서 - 1945. 가족수당법 1946. 국민보험법 1946. 산업재해법 1946. 국민보건서비스법 1948. 국민부조법 <독일> 1919. 독일 바이마르헌법 1788. 함부르크 구빈제도 1852. 엘버펠트제도 1878. 사회주의자 진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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