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사회복지학 중요 암기사항(연도별정리)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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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국>

1601. 엘리자베스빈민법

▷ 빈곤문제에 최초로 국가가 책임을 지기 시작 → 실질적인 구빈행정은 지방교구단위로 이루어짐
▷ 빈민을 분류, 처우
? 노동능력 있는 빈민 → 작업장 (→ 거부 → 감옥에 투옥)
“수용시설”= 원내구제 적용“ / 형사법적, 치안유지적, 빈민통제적 성격
? 노동능력 없는 빈민 → 구빈원 또는 자선원
? 빈곤아동 → 도제 (or 입양 or 위탁)
▷ 지방교구단위로 구빈세 징수 → 극도의 교구 이기주의 발생
→ 1662. 정주법 생김
▷ 치안판사의 총 책임하에 각 교구에 구빈감독관 임명
추밀원(중앙)을 통해 지방행정 감시, 통제/ 중앙과 지방을 연결

1662. 정주법

▷ 빈민들의 주거이전 자유 금지
1772. 작업장조사법
▷ 근로능력 있는 빈민 → 작업장 수용 → 일(=생산)
→ 국가적인 부의 증대 도모/ 오늘날 작업보도프로그램의 기원
작업장 조사의 기원
1782. 길버트법
▷ 작업장 개선 운동 : 원외구제를 인정, 최초로 유급구빈사무원 고용
인도주의적 처우
1795. 스핀햄랜드법
▷ 임금보조제도 (가족수, 빵가격 고려 → 최저 생계비 산출)
→ 오늘날 (최저 생활보장/ 가족수당) 의 기원

1833. 공장법 : 최초의 아동노동복지법

1834. 개정빈민법

▷구빈세 감소(일차적 목적)
▷ 3대 원칙 : 전국 균일 처우, 열등처우, 작업장 수용
1869. COS (영국 런던)
1884. 세계최초 인보관 토인비홀
1909. 빈민법보고서 - 1905. 실업노동자법
1908. 노령연금법: 무갹출, 자산조사
1909. …

1935. 사회보장법

1916. 은사진휼자금 궁민구조규정

1917. 행려병인 구호자금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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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r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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