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이해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55조, 제66조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지급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3)적용대상

육아휴직의 적용대상은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지고 있는 근로여성 또는 배우자인 근로자로 미혼이든 기혼이든 관계없이 친자의 입양에 의한 자녀도 포함되며 법률상 혼인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한 영아도 포함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동일 영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③동일영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한적이 있는 근로자.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및 정신적, 신체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 에는 가능함

4)휴직급여 수급조건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는 자중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요건은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고용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5)휴직기간

육아휴직은 반드시 산전, 산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원칙적으로 양육대상인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생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신청인이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출산예정일전에 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영아가 생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청구한 기간을 모두 허용해야 하며 일부만 허용할 수 없다.

6)소득보장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취업규칙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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