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분석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언
[목 차]
1. 의의와 연혁
1) 의의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2) 장기요양보험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기대 효과
(4) 국민건강보험와의 차이점
2) 연혁
2. 관리주체 및 대상, 기구
1) 관리운영주체
2) 적용대상
3. 재원 (보험료)
4. 급여종류
1)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2) 급여의 종류
5.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2) 발전방향
6. 외국 사례-독일, 일본
1. 의의와 연혁
1) 의의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2) 장기요양보험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제1조(목적) :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 정산)
2) 연혁
일찍이 인구고령화 현상을 먼저 경험한 일본, 독일 ,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들의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시행.
- 2001. 08. 15 김대중 전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제시
- 2002. 07. 국무회의보고에 ‘공적노인요양보호체계 구축 및 시행’ 제시
- 2003. 02 ~ 2004. 0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설치. 운영
- 2004. 03 ~ 2005. 0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구성. 운영
- 2004. 08. 11 보건복지부 주최 노인요양보장제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 2005. 07 ~ 2006. 03 1차 시범사업 실시
? 6개 시군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대상
? 시범지역 : 광주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
- 2006. 02. 16 정부입법 국회제출 (총 7개 법안 제출)
- 2006. 04 ~ 2007. 04 2차 시범사업 실시
? 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 부산 북구, 전남 완도
- 2007. 04. 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통과(부대결의내용포함)
- 2007. 05 ~ 2008. 06 3차 시범사업 실시
?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 2008. 7.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 07 ~ 2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