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복지 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및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이런 권리라 함은 모든 아동은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으며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향유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권을 가지는 것, 모든 아동은 폭력과 공포,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신지체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우리의 아이들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 받고 있지 못하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원 체계와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제2장 현황 및 실태

1. 국가차원 서비스

1) 법적 측면

아동복지법 제3조(기본이념)에서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아동복지법은 제정되었으나, 현재의 법은 모든 아동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데 반해 정신지체 부모 밑에서 자라는 비장애 아동까지는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대상 아동은 사회의 묵인 속에 복지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아동복지법이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뿐더러, 기본적인 생활(의?식?주)욕구조차 해결되지 못하고 방임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3조(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를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는 당연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는 아동을 발견하면 그 아동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한 것인데, 그 내용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자세히 규명되지 않아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법의 실효성은 매우 낮다.
아동복지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