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해결방안] 한국의 사교육의 현황과 실태, 문제점 및 사교육 해결방안

5분위의 가구당 월평균 보충교육비 지출은 28만201원,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4만9184원으로 5.7배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3·4분기 5분위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368만2000원)과 1분위의 소비지출(109만원) 격차인 3.37배보다 훨씬 큰 것이다.

보충교육비는 학원 및 개인 교습비 비중이 90% 안팎을 차지해 사실상 사교육비로 간주되며 전국 가구 5분위와 1분위의 보충교육비 지출 격차는 지난해 4·4분기 6.2배에서 올해 1·4분기 6.5배로 커졌다가 2·4분기에는 4.9배로 줄었고 3·4분기에 5.7배로 다시 확대됐다.특히 도시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학원 및 개인 교습비 지출은 15만205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만5911원에 비해 11.9% 급증했으며 2·4분기(14만8618원)에 비해서도 2.3% 늘어났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03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같은 해 3·4분기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11만4523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2.7% 증가했다. 반면 올해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29만4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3% 늘었고 2003년 3·4분기에 비해 18.2% 증가해 사교육비 지출 증가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xxxx@xxxxws.com 김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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