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Ⅰ. 서론
1. 외주제작의 정의 - 일정비율의 프로그램을 독립 제작 업자에게 주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 법적 근거 : 방송사가 아닌 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 한 비율이상 편성해야 한다.(방송법 5장 71조 1항)
2. 우리나라 외주정책의 공식적인 취지 -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대비한 원활한 방송프로 그램 수급과 제작 주체의 다원화를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의 독점적 지배구조 완화와 영상산업의 발전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외주 편성 비율을 고시화 하기에 이르렀다.
3. 현 외주정책 현황
1)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 고시내용 : KBS의 경우, 평균 2% 상향조정하고, 그 외는 현행비율 유지
구 분고시안비 고전체외주비율특수 관계자의 외주제작이 없는 지상파방송사업자(KBS)KBS-1TV :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24%이상
KBS-2...
본문/내용
Ⅰ. 서론
1. 외주제작의 정의 - 일정비율의 프로그램을 독립 제작 업자에게 주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 법적 근거 : 방송사가 아닌 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 한 비율이상 편성해야 한다.(방송법 5장 71조 1항)
2. 우리나라 외주정책의 공식적인 취지 -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대비한 원활한 방송프로 그램 수급과 제작 주체의 다원화를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의 독점적 지배구조 완화와 영상산업의 발전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외주 편성 비율을 고시화 하기에 이르렀다.
3. 현 외주정책 현황
1)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 고시내용 : KBS의 경우, 평균 2% 상향조정하고, 그 외는 현행비율 유지
구 분
고시안
비 고
전체외주비율
특수 관계자의 외주제작이 없는 지상파방송사업자(KBS)
KBS-1TV :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24%이상
KBS-2TV :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40%이상
ㅇ 준수기간 변경(시행령)
: 매월→매분기
ㅇ 채널별 분리고시
ㅇ 비율은 평균 2% 상향조정
특수 관계자의 외주제작이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매분기 …
성화를 통해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주전문채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쪽 이해 당사자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방송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함이라 말한다. 물론 외주전문채널 설립을 야기한 아래와 같은 현 외주정책에서 나타나는 한계에도 그 원인이 있겠다.
- 지상파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의 다소 불공정한 계약
- 제작비 책정과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전송권, 출판권 등의 각종 권리 독점
- 제작에 따른 이익이 독립 제작사에 제대로 돌아가지 못함
외주 제작사 전문채널 설립 기금등 출원 내년 시험방송
외주 제작사가 만든 프로그램만 방송하는 외주전문 채널이 오는 2007년 생긴다.
지상파 방송국에 종속되다시피 한 외주 제작사의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내보낼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는 것으로 방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년 업무계획을 설명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 장관은 "외주전문 채널은 수도권 대상 지상파 방송으로 출발해 전국 네트워크화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독립제작사가 만드는 100% 외주 제작물을 편성ㆍ송출하는 슬림형 방송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국은 2006년 상반기안에 세워진 뒤 하반기에 시험방송에 들어간다. 설립재원은 국고와 기금, 기타 공공단체 출연금으로 마련되며 비영리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상 공사가 광고 수익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실험성과 창조성추구형 △노인 등 소수계층 및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아시아문화교류 등으로 편성된다.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는 이달 말 `방송광고 태스크포스`를 꾸려 채널 형태 주파수 확보 등에 관해 논의한다.
헤럴드 경제 홍성원 기자 (hxxxx@xxxxldm.com)
Ⅱ. 외주전문채널 설립에 대한 입장
1.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