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레즈비언 커플의 현황, 법적실태, 복지서비스 실태, 외국사례, 문제점, 법, 정책, 서비스 개선 방안

사회복지의 법적? 서비스적? 정책적인 상황의 파악을 통해 결혼이라는 제도의 가부장중심적인 성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본문을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가 여성중심적인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서비스적 실천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외국의 사례를 통해 모색하고 고민해 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레즈비언 커플의 사례

80년대부터 함께 20여년 간을 살아온 김 씨와 이 씨는 2001년부터 시작된 이씨의 폭력으로 인해 더이상 살 수 없게 되어 김 씨는 이 씨를 상대로 함께 일궈 온 재산의 일부분과 위자료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아무리 동성끼리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성혼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밝힌 처음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사회통념상, 법적, 정치적으로 동성혼에 대한 인정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레즈비언 커플에 대한 두 가지 사회적 시선

우리 사회에서 동성 커플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 되지 않았으며, 전통적 시선에 대한 전복은 대부분 큰 반향을 일으키기 마련이기에 실제로 이 동성애 커플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시각이 존재한다.
1974년 미국 정신 의학 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통계편람인 DSM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였고, 1993년 세계보건기구가 발간하는 국제질병분류 ICD-10에서 “성적지향은 정신적 장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기존의 시각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는 데에 긍정적인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군 입대와 군대 내부의 인사 관련 규정 등과 같은 실제 사회 내 여러 제도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시각이 주류로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상반적 사고는 이들 간의 결혼에 대한 사회의 시선 또한 양분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먼저 동성혼의 합법화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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