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1. 동북아질서의 특징.
2. 동북아 4강의 대한반도정책.
1)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2)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4)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3. 남북한과 4강관계.
1) 남한의 4강관계.
- 한미관계
- 한일관계
- 한중관계
- 한러관계
2) 북한의 4강관계.
- 북미관계
- 북일관계
- 북중관계
- 북러관계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세계는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정치의 구조는 2차 대전 후 경양극 체제에서 연양극 체제로 바뀌었으며, 얼마 후 연양극 체제 속의 다극 체제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 정치 체제가 미처 정착되기도 전에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약 40년에 걸친 제로섬 게임 형태의 미소 양극체제가 사라지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새 세계질서에서 미국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대외정책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은 초강대국으로 유지되는 것, 유럽과 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패권국가의 등장을 방지하는 것, 제 3세계에서 미국의 명확한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것 등의 3대 전략적 이익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걸프전의 승리…
남북한과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상호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안정과 번영,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왔으며, 그래서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국내외 정세는 한반도 문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 동북아 지역의 특징과 주변국의 동북아 정책에 관해 알아보자.
1. 동북아질서의 특징.
1) 동북아질서의 구조적 특징 : 협력과 갈등.
전개되어 왔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 국제체계와 질서는 3단계에 걸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첫째.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동북아 질서의 구도는 냉전시대의 일반적인 추세를 반영하면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이념적 차원의 양극체제로 재편되었다. 이시기에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어느 한쪽과의 일방적인동맹을 형성함으로서 미소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를 구축하게 된다.
둘째. 이런 관계는 1960년대 초반 이후 미.중.소의 전략적 삼각체계로 재편성 된다. 1960년대의 중소분쟁은 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들 미.중.소 3강은 이념적 요인의 구속에서 벗어나 각기 자국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적략적 연합을 추구하면서 힘의 역학관계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런 전략적 삼각구도는 동북아지역의 긴장을 완화시켜서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1979년 미.중 국교정상화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셋째. 1960-1970년대를 지나면서 동북아 삼각구도는 일본의 경제대국화에 따라 4강체제로 재구성 되면서, 한층 복잡한 역학관계가 작용하는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이시기에 4강체제는 해당국가 사이에 정치,군사,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불균형적인 4강체제을 형성하였으나, 중국과 일본의 성장으로 점차 균형체제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른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는 이들 4강의 첨예한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복잡한 상호작용 관계로 얽혀 있다. 그러나 냉전과 탈냉전시대를 떠나서 동북아 질서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미국의 태도다.
미국의 동북아정책은 동북아 질서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미국은 냉전의 종식으로 이념문제에서 벗어나 경제이익을 중요시하면서 자신을 아시아.태평양 세력임을 주장하며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동북아 정책의 기조를 쌍무주의에 기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