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문화] 동거의 실태, 찬반논의, 향후 바람직한 동거 문화 방안

국회의원 : 동거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올바른 동거 문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바꾸어 나간다면 지금의 동거 문화가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의 동거관련 법안 사회보장, 납세, 임대차 계약등의 권리와 의무 보장 정부가 출산, 양육비등의 경제적 지원 70%의료비 환불(28세미만 여성, 월100만원 이하 소득자) 매달 10만원 출산보조금(임신3개월부터) 매달 15만원 양육비보조(일정 나이까지) 변호사 : 외국과 우리나라의 실정 자체가 다릅니다. 외국의 사례를 확대 해석해서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유교문화와 서양문화의 충돌로 인한 불안한 사회실태와 부실한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혼전동거를 시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 : 동거에 대한 준비를 예전과 달리 근래에는 ‘동거계약서’ 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계약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