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 문제]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학교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견해

민의 권리라는 관점’을 든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가 속한 등록금이 비싸지만 공적지원이 발전한 나라이다. OECD는 이 국가들의 연간 대학 등록금이 1000달러 내외인 다른 국가에 비해 1500달러(약 170만원) 이상이라며 등록금이 ‘비싼 수준’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싼 등록금을 내기는 하지만 학비지원제도가 매우 잘 되어 있다고 한다. 4년제 대학생 중 절반이 넘는 68%가 국가로부터 교육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니 등록금이 비싸더라도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등이 속한 등록금이 싼 대신 공적지원은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 이들의 연간 등록금은 ‘1200달러 (약 140만원)’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는 학생은 전체의 40%이하이다. 하지만 이들은 등록금 지원 대신 ‘주택 보조금’, ‘세금 공제, 감세’ 등 다른 복지혜택을 받는 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인 ‘한국, 일본’이 속한 등록금이 비싸면서도 공적지원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 OECD는 회원국 중 단 두 나라만 이 유형에 포함시켰다. 이들의 등록금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배로 비싼 연간 ‘4200달러(약 492만원)’로 굉장히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지만, 공적지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본 결과 “대학 교육의 질에 비해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이 싼 나라는 없다”라는 이기수 고려대 총장의 말은 과연 옳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대답은 ‘아니오’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인 수치로 보아도 우리나라의 등록금이 싸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먼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27위인 데 반해 대학경쟁력(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은 57개국 중 51위로 최하위권이며 등록금은 `2009 OECD 교육지표`에 따라 국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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