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와 노인복지법]노인복지의 역사와 노인복지 관련 법과 제도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가정폭력방지법 분석)

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을 보호대상자로 포함시켰다. 생계보호, 의료보호, 상장보호 등을 거택보호, 수용보호, 위탁보호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호 수준은 점차 향상되어갔으나 실제적인 면에서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1960년대는 빈곤 추방을 위해 몸부림치던 시기여서 사회복지의 발달은 오히려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간주될 정도였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이나 정부의 의식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당시 경로효친사상도 오늘날과 같이 파괴되지 않았고,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도 별로 심각한 문제로 사회에 부각되지 않았다. 이 시기의 노인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극히 소수만 구빈적인 도움을 받았을 뿐이며, 노인복지사업은 원시적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3. 1970년대(노인복지제도 발아 단계)
1970년대는 19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개발을 더욱 가속화한 시기로, 사회복지가 계속하여 외면을 당하던 시기였다. 1, 2차 경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경제관료의 역할이 부각되었는데, 이들은 복지정책을 경제개발계획의 저해요인으로 생각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되자 소산소사의 선진국형으로 인구변화가 생기면서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와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급격히 밀어닥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현상들에 의해 악화일로에 있던 노인문제가 마침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먼저 도시의 일부 노인들은 자기의 처지를 의식하고 빈곤을 호소하였으며, 주택난, 가사에서의 일손부족, 의료비부족, 여가시설 부족 등 구체적인 욕구를 노인들 스스로 호소하게 되었다.
또 정서적인 면에서도 소위 고독, 삶의 의미 등을 거론하게 되었다. 이러한 1970년대의 분위기는 노인학교라는 제도를 탄생시켰고, 이것은 곧 노인들 자신의 자각과 의욕의 표현이었다고 보인다.
이와같은 사회현상의 중요한 의미는 매스컴과 일반 사회에서 노인복지법 제정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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