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노인의료문제를 중심으로)

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노인의료보장의 필요성
1)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서비스는 노인의 삶의 질과 수명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2) 예측불허의 사고와 빈번한 질병, 이에 따른 고액의 의료비 부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3) 일부 노인 인구를 제외하고는 예측불허이며 고액인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능력이 어렵다
4) 건강유지는 노인 개개인에 있어 생활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 조직망에로의 통합,(특히 가족집단, 친족 및 근친집단) 나아가 국가사회 전체로의 통합을 촉진시킨다.

2. 노인의료보장의 정책원리 및 추진 목표

(1) 노인의료보장의 정책원리

1) 적용대상의 보편성 원리
노인의 의료보장은 그 대상과 기회의 측면에서 전체 노인이게 공평하게 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이전에서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였으나 자본주의 체제가 발달하고 산업 근로자의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의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의 기본적 요구인 의료요구를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이념적 지향에서 의료보장이 시작되었다. 국민연대책임원칙에 의해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의료보장권을 확보시켜주어야 한다.

2) 재원부담의 형평성의 원리
노인의료보장은 그 보장수단과 방법면에서 집단을 조직하고 능력에 비례하는 재원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보장에서 집합적 조직은 국민 개개인의 힘으로는 사회적 사고에 대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집합적 구성원을 조직화하여 상호보주와 공동체적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의 힘으로 사회적 사고에 대비토록 하는 것이다. 재원부담에서 각자의 능력에 비례한 비용부담과 급여의 공평한 혜택은 사회계층간의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온다.

3) 급여수준의 적정성의 원리
의료보장은 질병이라는 사회적 사호에 대하여 예방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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