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SSM의 개념, 논쟁점, 찬반논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 법적문제, 해외사례분석 및 우리의 견해[A+ 평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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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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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SSM 이란?
2. 논란의 배경
3. SSM 도입 찬성론자의 입장
4. SSM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헌법적 문제
6. 정부 규제의 방식
7 허가제 도입 시 규제 방식(중소기업 중앙회 안)
8. SSM 규제 해외 사례
Ⅲ.우리의 생각
SSM 규제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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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최근 SSM의 확장에 따라서 지역상권과 대형유통업체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규제에 대한 요구와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SSM의 개설에 대해 등록제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 규제에 대한 비판과 환영의 목소리로 양분되고 있다. SSM 규제와 관련하여 어떤 쟁점이 존재하는지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고 어떤 규제방식이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Ⅱ. 본 론
1. SSM 이란?
수퍼수퍼마켓(Super super Market)이란 대형유통업체들이 최근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중소형 규모의 마트형태다. 업체마다 크기와 특성이 달라서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면적이 3300제곱미터보다 작은 유통매장을 통칭한다.
최근 SSM 분야에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가장 공격적으로 점포 규모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홈플러스는 올해 안에 100개의 점포를 더욱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
2. 논란의 배경
(중소기업중앙회, 2009.7.1일자 보도자료).
(1) 후 플러스 동영상 참고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굉장히 부정적이다.
- 지역상권 침체
- 대형마트의 지역상품 구매율 저조(1.5~10%)
-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42.8%, 대형마트 1개소 = 재래시장 5.16개)
- 대형마트의 고용효과 저조(총 매출액 대비 취업자 수 1/3 수준)
아래는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구체적 수치 자료들이다.
추가로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굉장히 부정적이다.
우선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상품 구매율을 살펴보면 그 수치가 충격적이다. 2006년 대전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전시의 대형마트의 상품 총매입액 중 지역상품 구매율은 1.5%에 불과했다. 같은 해 전주시가 조사한 대형유통업체 지역상품 구매율도 단지 10%에 불과했다.(조사를 거부한 일부 대형마트를 제외한 수치다.) 최근 청주시의 시민단체들도 비슷한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대형마트 진출로 재래시장이 굉장한 타격을 입고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형마트 진출로 인한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42.8%로 나타난다. 대형마트 1개의 평균 매출액은 2007년 기준 재래시장 5.16개의 총매출액과 같았으며 점포 수로 따지면 재래시장 점포 611개의 총매출액과 같은 것이었다.
대형마트의 고용효과가 재래시장에 크게 못 미친다. 중소기업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총매출액은 각각 28.9조원, 26.7조원으로 그 수치가 유사했다. 반면 재래시장 취업자 수가 36만 2960명에 달한 반면 대형마트 취업자 수는 11만 3607명에 불과했다. 대형마트의 고용효과가 재래시장의 31%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2007년의 경우 대형마트 1개의 고용인원이 평균 315명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선 경우 산술적으로 그 지역 대형마트 고용이 315명 늘어난 대신 그것의 3.2배인 1000명 이상의 재래시장 상인이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