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의 문제) 중국의 농촌 현실과 문제점 및 대안과 그 한계

농민 소요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할 수 록 그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농민 불만의 증대이며. 농민 불만은 소득을 늘지 않고 각종 부담만 가중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민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분담금이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의 근간에는 중국 경제개혁의 국가 전략이 숨어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국가 전략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농촌 문제들을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증가율 및 격차 추이

주: 도시지역소득은 1인당 가처분소득, 농촌지역소득은 1인당 순수입
소득격차= 도시 소득/ 농촌 소득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중국의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 사례 1 > 이농2년, 마씨 부부의 하루

마(馬·29)씨 부부는 2년 전 허난(河南)성 농촌에서 무작정 상경했다. 대도시의 학벌 좋고 직업 좋은 30세들이 ‘화려한 싱글(單身貴族)’을 즐기고 있지만 마씨 부부는 고향에 두고 온 세 아이(1남2녀)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베이징에서 불법체류하며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법률상 4인 가족인 마씨네에게 배정된 농지는 논 7무(畝), 1,400평이다. 한해 뙤약볕에서 땀 흘려야 3,000위안(45만원)도 손에 쥐기 힘들다. 도시에서 날품을 팔아도 농사일보단 못하지 않을 듯싶었다. 그래서 마씨부부는 농촌을 떠났다. 하지만 베이징에서 불법 체류해야 할 처지여서 3남매는 고향에 남겨둔 채였다. 이처럼 부모나 친척 등 보호자도 없이 농촌에 방치된 민궁(民工)의 자녀들이 1천만 명이 넘는다. 마씨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바이차이탕으로 요기하고 7시부터 정보기술(IT)산업 중심지인 중관춘(中關村) 거리에서 손님을 기다린다. 마씨는 삼륜자전거로 화물을 운반해주는 짐꾼 민궁이다. 물론 그의 삼륜자전거도 불법자전거(黑車)이다.
“합법적으로 영업하려면 연간 3,000위안(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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