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문제) 중국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특징에 대한 중국 당국의 해결방안과 고찰

동력 상품화시킨 임금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없다. 가족 존립을 위태롭게 해서 국가와 사회의 뿌리를 위태롭게 한다. 1990년 이후 국유기업의 개혁과 소유제 개혁조치가 낳은 구조적 실업문제가 이제 사회적 위기의 진원지가 되었다. 첸은 하강이 기업에 의존적이지 않게 하고 기업당국에 맞서 집단 활동할 명분을 주었고 기업에 대한 태도를 변화 시켰다고 한다. 실업으로 고통을 받는 5000만 명과 농촌잉여노동력인 1.6억 명을 합치면 약 2억 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 도시 생활의 불만정도는 22~45%이고 매우불만인 사람도 7~8%나 된다. 이는 효율과 사회안정, 즉 취업확대를 동시에 병행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2. 경영자 권력의 독재화와 노동관계의 악화
기업경영자(공장장, 총경리, 이사장)는 권력이 강화되었으나 당위원회와 노동력의 권력은 약화되었다.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경영관리자층에 제도적으로 의존하고 경영지도부가 강제적으로 각종 노동통제방식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노동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경영자의 노동통제에 맞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분열된 전제주의에 이른다.

1)집체적 협의형 패턴: 국유기업과 집체기업

국유기업
‘과학적관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노동착취와 해고의 위협을 가한다. 성과급 임금제로 생산이 있을 때만 임금을 산정한다. 노동자들은 비인간적 대우 및 인격모독, 부당해고, 자의적인 업무부과, 경영자의 숙련노동자에 대한 폄하,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처해있다.

향진 집체기업
집체형은 지방간부의 통제와 지도로 경영자 전제주의가 심한 편이 아니다.

2) ‘인적자원관리’ 패턴: 서구합작기업
노동관계 충돌이 비교적 적고 대체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구합작기업의 특징은 첫째, 대규모 형태의 자본, 기술, 집약적인 하이테크산업분야에 많다. 둘째, 일련의 법률, 법규 및 절차를 완비하고 법에 따라 경영하는 관례가 많다. 셋째, 문화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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