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 취업의 필요성, 현황, 문제점, 법규, 외국의 노인취업 보장 사례 및 우리나라의 적용 방안

적으로 퍼져 있는 악순환적 사고발상을 일단 벗어나게 되면, 직업에 대한 능력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기간에는 오랫동안 직업생활을 계속하려는 성향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연금보험의 제정상태도 다시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이든 숙련자들의 높은 노동생산성이 무시되거나 사장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노동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노인들로 하여금 사회적 가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인권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북돋우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기퇴직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어떤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들은 조기에 직업생활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장인협 外, 1994: 165). 그 가장 큰 이유는 연금제도가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조기 퇴직 시 경제적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노년학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정년이 노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데 거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상적인 나이로만 본다면 우리 나라의 퇴직연령은 독일에서 희망하는 조기퇴직의 연령과 일치하고 있다.(55세 이하) 그만큼 우리 나라의 법정 퇴직연령이 상대적으로 이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조기퇴직의 경향, 즉 나이든 근로자들이 직업 생활에서 벗어나는 경향은 사실상 시대 역행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현실요인들이 그 반대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평균수명의 연장을 들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일수록 교육의 수준이 노인세대보다 높으며, 건강상태도 갈수록 양호하여 평균수명과 개인적 업무수행 능력은 더욱 신장되고 있는 추세인데 퇴직이 앞당겨진다면 그만큼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손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영국, 서독, 일본들의 경우에는 80%이상의 노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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