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노사관계)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각계의 입장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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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노사관계 핵심이슈
-비정규직 문제에 관하여....
-개요-
▶비정규직의 현황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은 27.3%(’01.8) → 32.6%(’03.8, 461만 명)으로 늘었으며 임시, 일용직 비중은 45.7%(’97) → 49.3%(’03.12, 713만 명)으로 늘었다.
비정규직 월평균임금(102만원)은 정규직(167만원)의 61.3%(’03.8월 경활 인구 부가조사자료)이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0.5%, 건강보험 32.7%, 고용보험 29.2%(’03.8월 경활 인구 부가조사자료) 이다.
▶비정규직이 생기는 이유

① IMF 경제위기 이후 신규 대졸자 중심의 정기적 채용관행에서 경력자 중심의 상시적 채 용으로의 전환이라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②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산과 정규직 노동과의 차별

③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 등 동남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정규직)의 임금 이 너무 높아...

본문/내용

노사관계 핵심이슈
-비정규직 문제에 관하여....

-개요-

?비정규직의 현황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은 27.3%(’01.8) → 32.6%(’03.8, 461만 명)으로 늘었으며 임시, 일용직 비중은 45.7%(’97) → 49.3%(’03.12, 713만 명)으로 늘었다.
비정규직 월평균임금(102만원)은 정규직(167만원)의 61.3%(’03.8월 경활 인구 부가조사자료)이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0.5%, 건강보험 32.7%, 고용보험 29.2%(’03.8월 경활 인구 부가조사자료) 이다.

?비정규직이 생기는 이유?
① IMF 경제위기 이후 신규 대졸자 중심의 정기적 채용관행에서 경력자 중심의 상시적 채 용으로의 전환이라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②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산과 정규직 노동과의 차별
③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 등 동남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정규직)의 임금 이 너무 높아 임금을 적게 주기위한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④ 정규직노동자들이 강력한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임금인상과 고용안정(해고반대)을 관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긍정적인 측면
많은 나라들은 노동시장 유…(생략)

안 부칙 제 2조는 기간 제 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노력의무
기간 제 법안 제 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전환)는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서면명시의무
기간 제 법안 제 17조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사용자가 서면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리)비정규직 입법 정부안은 오는 2006년부터 -임시계약직(기간 제) 노동의 사유제한 철폐와 기간확대 -파견업무 대상 확대 -파견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초과 사용 시 해고제한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개별근로자가 불이익을 무릅쓰고 차별시정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 시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적기 시정이 어렵다는 점.
① 비정규직 보호는 비정규직 일자리만 없앤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한다면 어느 기업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할까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제도화한다면 한국기업의 인건비 추가부담은 약20조(한국금융연구원)~26조원(한국경제연구원)에 이르게 되어 한국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②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한국은 ‘큰 정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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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IMF 경제위기 이후 신규 대졸자 중심의 정기적 채용관행에서 경력자 중심의 상시적 채 용으로의 전환이라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②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산과 정규직 노동과의 차별

③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 등 동남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정규직)의 임금 이 너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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