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문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다<표 1참조>. 이 자료는 자녀에 의한 노인부양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1> 노후생계비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

가구주의
연령
자녀가 부양
스스로 해결
사회 및 기타
계
전체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58.2
31.5
50.4
72.0
85.3
88.6
41.6
68.4
49.4
27.8
14.2
10.6
0.2
0.1
0.2
0.2
0.5
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출처 : 통계청, 한국인의 사회지표, 1999



2) 가족내부 경제구조의 취약성
빈곤에 관한 지금까지의 이미지는 빈곤을 고정된 상황이나 독특한 개인이나 집단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그려져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빈곤은 더 이상 미리 정해진 경제적 범주나 일반적인 주변집단 혹은 심지어 복지에 의존하는 복지계급과 같은 사람들에 국한되지 않고 중간계급에게 이르기까지 폭넓게 존재한다. 최근의 실업 등으로 인한 저소득 노동자집단(working poor)의 증가는 전통적인 빈곤의 경계를 넘어서 빈곤이 대중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또한 IMF경제위기 이후로 가족의 부양능력은 크게 훼손되었다. 도시 일반가구의 30.6%가 부채를 지게 되었고, 56.5%가 저축을 해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김경혜 외, 1998) 소득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 상황은 여전히 호전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족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은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이다.

3) 가족관계 구조의 파편화
우리사회에서 노인은 전통적으로 효라는 사회제도적 규범을 바탕에 두고 사회경제적 자원과 수단이 연장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권위와 존경을 받아왔다(박종우, 1999). 하지만 산업화?도시화로 가족의 강한 유대관계와 이타주의적 온정주의에 바탕을 둔 ‘동양복지주의’(welfare orientalis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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