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lking) 스토킹의 실태와 법적 대응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 쟁점에 관한 연구 Ⅰ. 서론 1. 문제제기 통상 스토킹은 무슨 원인이든 간에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 데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는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들어 점차 스토킹 행위가 미치는 사생활 침해 및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이 알려지고, 더 나아가 방임하게 되면, 폭행, 납치, 강간, 살인 등의 중한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현실 인식이 강화되면서, 스토킹 규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법체계상으로 스토킹이 중한 범죄로 발전되지 않는 한에서는 형사처벌이 매우 어려우며, 피해자가 중한 물리적 피해를 입은 후에만 형법이 작동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을 일부 포함하는 법률이 있으나 종국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은 아직 없다.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된 바 있으나 회기종료로 폐지된 바 있고, 다시 법안상정이 시도되고 있으나 입법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본 연구는 스토킹의 피해실태를 실증적 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그 역학구조와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현실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규율대상의 범위를 획정하는 작업(스토킹에 대한 법적 개념정립)을 시도함으로써, 법률적 대책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스토킹 피해실태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를 토대로, 이미 성안된 법률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스토킹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및 형사법적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등 입법 쟁점들을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스토킹 피해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는 (1) 연예인 집단, (2)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여성 피해자, (3) 서울소재 대학생집단 등 세 집단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가. 연예인 집단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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