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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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대학생들의 연이은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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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2xxx년 카이스트 사건 개요
학생, 여론 입장
학교 입장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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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자살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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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1학년 조모군(19) 학교안
20
3월 20일, 2학년 김모군(19) 수원시 자택
29
3월 29일, 4학년 장모씨(25) 서초구 자택
7
10
4월 7일, 2학년 박모씨(19) 인천시
4월10일, 카이스트 교수 A씨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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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대학교(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대한민국의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 특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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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카이스트 교육개혁
1. 징벌성 등록금 제도
3.0
2.99 + 6만원
2.98 + 6만원 + 6만원
2.97 + 6만원 + 6만원 + 6만원
상대평가 3분의 1은 무조건 3.0이 안 나옴
학점 2.0 미만의 평점자의 경우 최대치 600만원의 수업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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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카이스트 교육개혁
2. 100% 영어 강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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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이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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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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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학생 4명이 자살한 후에야…
평점 3.0 (만점 4.3)에서 0.01점 낮아질 때마다 약 6만원을 다음 학기 시작 전 지불해야 함.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고민을 나눌 여유조차 없어”
"이 학교에서 우리는 불행해“
"진리의 전당은 이제 여기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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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원인- 성적에 근거를 둔 차별, 징벌적 등록금제(차등 등록금제)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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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로 운영되어 등록금이 0원인 카이스트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 학습권 침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인간적으로 성장·발달하여 갈 권리로서, 국가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학습의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할 자유
학습의 권리, 탐구의 자유, 진리를 알 권리 등의 정신적 자유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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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표 총장, 사표 거부. 징벌적 등록금제 폐지하기로.
영어 강의는 그대로. 그러나 진전되고 있는가.?
제도 운영 현황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카이스트에 요구한 상태
국비로 지원하는 타대학의 성격과 운영 방식을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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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제한 횟수 확충
선택적 추가 이수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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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건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제도 운영 현황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카이스트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카이스트 뿐만 아니라, 국비로 지원하는 대학의 성격과 운영 방식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카이스트가 하루속히 교육정책을 시정하기를 원한다. 해당 조사 부서에서 카이스트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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