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_SLIDE_1_ 자본거래 _SLIDE_2_ 목차 자본거래의 개념과 개요 자본거래의 신고/지급절차 자본거래의 범위 예금 및 신탁에 따른 자본거래 해외 예금 및 신탁 해외 차입 채무의 보증 계약 대외지급수단, 채권·기타의 매매에 따른 자본거래 증권의 거래 부동산 거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Q & A _SLIDE_3_ 개요 거래주체 유형 신고예외 신고 신고수리 거주자 비거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역내거래 역외거래 _SLIDE_4_ 자본거래의 개념 정의 유가증권의 매매, 자본의 대차, 기타 채권·채무에 관계가 있는 거래 물품 또는 용역에 따른 자본거래 신용으로 국제간에 물품 또는 용역을 매매하는 경우 자산거래에 따른 자본거래 외국환이라는 자산으로 외국증권 또는 외국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_SLIDE_5_ 자본거래의 개요 원인계약에 수반되어 채권 또는 채무에 발생, 변경, 변제, 소멸이나 직접 또는 간접의 이전 기타의 처분이 대개 중장기에 걸쳐 일어나는 거래 자본거래규정은 원칙적으로 사전적 절차에 대한 규정이므로 지급 등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 _SLIDE_6_ 자본거래의 신고절차 신고절차 ☞신고수리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는 규정된 서식에 의거해 신고(수리)서를 당해 자본거래의 신고기관에 제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사유를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 _SLIDE_7_ 자본거래의 지급절차 지급절차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간 자본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및 영수 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 및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당 지급 영수금액이 미화 1천$이하인 경우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간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2.특정 보험사업자가 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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