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 대외계정의 자금은 외국자산으로 분류하여 전쟁.내란 등 비상대권 발동으로 대외채무 동결하지 않는 이상 자유로운 처분가능(송금.이체 제한X)
ⓒ 대외계정은 처분의 제한이 없는 대신 예치시에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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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 및 신탁에 따른 자본거래


§ 비거주자가 개설하는 일반원화계정
§ 예치 시:
자금출처에 관계없이
§ 처분 시:
이자송금은 자유롭게 하되 원금은 반드시 인정된 거래 또는 한은총재에게 신고 후 송금하게 제한
§ 국내사용 목적

§ 비거주자인 국민포함 비거주자만 개설가능
§ 대외계정처럼 대외송금에는 제약 없고, 예치 시 제한
§ 원화로 표시

대외계정과의 차이

§ 해외사용 목적
§ 모든 금전신탁이 허용되어 있고 신탁기관의 제한 없이 계약이 가능
§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과 계정의 성격이 동일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
비거주자
원화
계정
비거주자
원화신탁
계정
● 비거주자 원화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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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예금 및 신탁
해외예금 : 예치절차는 지정거래은행에 예금거래 신고를 거쳐 국내에서 송금 시 반드시 지정거래은행을 통하여야 하며 대외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예치 가능

해외신탁 : 한국은행 신고사항. 대상외국에 체제하고 있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대상이 아니므로 한국은행에서 보고 업무등 직접관리.

예치한도 : 건당 미화 5만$초과시 한국은행총재에게 5만$ 이하 일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예금거래를 신고 해야 함

예치한도 제한이 없는 자.
기관투자가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5백만$ 이상인 자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
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
원양 어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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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차입
영리법인,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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