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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일자리 정책 정부의 역할과 사회 보험료 감면 정책 _SLIDE_2_ 차례 들어가며 일자리 정책 현황 및 정부의 역할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 결론 및 제언 해외 일자리 정책 _SLIDE_3_ 들어가며 외환이기 이후 안정적 고용구조 -> 경쟁적 고용구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 상승세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지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 _SLIDE_4_ 일자리 정책 현황 및 정부의 역할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복잡하고 일부 왜곡되어있음 청년층 고용시장의 지속적 악화 전체 고용에 비해 청년 고용 사정의 개선 미비 2xxx년 청년 체감실업률이 통계상 체감실업률에 3배 2xxx년 청년 체감실업률 : 22.1% _SLIDE_5_ 일자리 정책 현황 및 정부의 역할 고용률 성장 노력 성장잠재력 확충 ▶ 경제성장률 증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지출 확대 노동시장 안정 노동시장 유연화 : 고용조정, 임금 유연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_SLIDE_6_ 일자리 정책 현황 및 정부의 역할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2012) 일자리 예산 : ’11년 9.5조원 ▶ ’12년 10.1조원 일자리 창출 : ’11년 54.1만개 ▶ ’12년 56.3만개 4대 핵심 일자리 : ’11년 1.4조원 ▶ ’12년 2조원 저임금 근로자 사회 보험료 지원 : 670억원 (신규) _SLIDE_7_ 일자리 정책 현황 및 정부의 역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미래 신성장 동력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원 강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편성방향 _SLIDE_8_ 해외사례 : 미국 2009. 2 경기회복법(ARRA) 제정 경기진작책으로 7,987억 $ 투입 10년간 850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 2xxx. 3 ‘일자리 창출 및 세금 유출방지 법안’ 고용창출 중소기업 지원 5억달러 지원, 세제혜택 2xxx. 8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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