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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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정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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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례2- 약사법 개정
결론
사례1- 공익단체
사례3- 로비
1
2
3
4
5
이익집단의 정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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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익집단의 정의
이익집단정치
2xxx-2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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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이란 - 개념정의
이익집단
정치적
결사체
영향력
행사집단
개인들의
결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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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이란 - 발생배경
이익집단
다원주의 사회의
대두
정당의
기능 저하
국가의 역할과 정부의 통제 증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
이익집단 발생
대의정치제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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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이란 ? 정당과의 차이
이익집단
구분
정당
이익집단
목적
정권 획득, 공익 실현
집단의 특수 이익 실현
관심사항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쟁점 및
문제 영역에 관심
몇 개의 쟁점과 자신들과
관련한 특수 영역
문제에만 관심
정책
정치적 책임과
정책이 탄력적
정치적 무책임과
정책이 비탄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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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 ? 정당과의 관계
이익집단
정당과의
관계에서의 특징
①정당보단 행정부를
대상으로 …
②이익표출을 수용할
③정당의 하부구조로
④체계적이지
⑤시민사회와
2. 사례1- 공익단체
3. 사례2- 약사법 개정
산 사태
도롱뇽의 친구들
시민종교대책위원회
도롱뇽 소송 대구시민행동
도롱뇽을 원고로 "천성산 고속철 터널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공동조사를 통해 30종 이상 법적 보호 생물자원과 20여개 고원습지를 밝혀냄
곽결호 환경부장관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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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
마이너급 환경단체들의 주된 활동
→ 메이저 단체의 활동 부재
천성산 사태에서 보여진 환경연합의 한계
환경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란에 ‘지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보도자료는 한 건도 없었고, ‘천성산’은 고작 5건에 그침
메이저급 환경단체인 환경연합보다 마이너급 환경단체들의 활동, 특히 마이너급 환경단체들이 결합한 ‘도롱뇽 소송 시민행동’의 활동이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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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
“나의 세 차례 단식은 변질된 환경운동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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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
천성산 사태에서 보여진 환경연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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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한계
이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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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2- 약사법 개정
이익집단정치
2xxx-2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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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
이익집단 ? 이익집단과 의회정치
의회정치
인물충원
정치자금 제공
언론활동
정책 지지 및
선거운동
정보제공
청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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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 ? 이익집단 활동의 효과
이익집단
이익집단
이익집단 ? 이익집단의 선거전략
이익집단에 관련된 쟁점을 부각시켜 정책화
선거참여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조직을 확대, 강화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후보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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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
이익집단 ? 이익집단과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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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 - 일반 약 슈퍼 판매
이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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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 일반 약 슈퍼 판매
이익집단
국민편익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음
일반 약 약국 외 판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