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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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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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보육정책의 사회적 배경
2. 보육정책의 법적 근거
할당
1.‘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정책 소개
2. 2xxx년과 2xxx년 보육료 비교
3. 정책내용 분석
4. 문제점 & 해결방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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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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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사회적 배경
자녀양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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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법적 근거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육료지원제도는 「영유아보육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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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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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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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년) 부부 합산 소득의 25% 감액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 자
녀 약 2만 7000명이 추가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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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 가정과 난민인정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 언어 및 사회성 발달 도모
->공정한 출발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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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신청
- 2xxx년 2월 1일부터(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시 주민센터에 비치돼있는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등을 제출
-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를 전액 또는 일부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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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
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아이사랑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일종의 바우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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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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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해결방안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인정 안함
명의변경으로 인한 재산 차이 파악
다문화가족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역별 세금공제의 차이
모호한 책정 기준
2500cc 차량 보유시 보육료 지원 제외
복잡한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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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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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야 할 방향
재정확대
-> 정책 체감도↑, 만족도↑ 정교한 정책수단 강구
보편적 정책 필요
정교하게 설계뙨 정책 추진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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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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