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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육아보육정책 _SLIDE_2_ 목차 서론 1. 보육정책의 사회적 배경 2. 보육정책의 법적 근거 할당 1.‘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정책 소개 2. 2xxx년과 2xxx년 보육료 비교 3. 정책내용 분석 4. 문제점 & 해결방안 결론 _SLIDE_3_ Ⅰ. 서론 _SLIDE_4_ 보육정책의 사회적 배경 자녀양육 비용 _SLIDE_5_ 보육정책의 법적 근거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육료지원제도는 「영유아보육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_SLIDE_6_ 제34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_SLIDE_7_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_SLIDE_8_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_SLIDE_9_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_SLIDE_10_ Ⅱ. 본론 _SLIDE_11_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정책 소개 3월부터 어린이집 등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
3월부터 어린…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