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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원산지 제도 _SLIDE_2_ 목 차 1. 개요 2. 원산지의 표시 3. 원산지 판정 4. 기타 원산지 관련 규정 5. 결론 _SLIDE_3_ 1. 개 요 1. 원산지의 의의 상품의 국적을 판명할 때 원산지란 상품이 생산된 지역을 의미한다. 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지역을, 제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 2. 원산지 규정의 의의 상품의 경제적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 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 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을 말함.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 원산지규정으로 나뉜다. _SLIDE_4_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특정 지역 생산품의 생산자 보호 각종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 확보 특정 국가의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 부여 수출입 통계자료의 작성 3. 원산지 제도의 필요성 4.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규정 대외무역법 ＜ 관세법 ＜ FTA관세특례법 ＜ 각 FTA 협정문 _SLIDE_5_ 2. 원산지의 표시 1. 원산지 표시의 의의 (1)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이란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33조 1항) (2) 단순 가공활동으로 인한 원산지 변경 금지 (3) 금지 행위 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 는 행위 ②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③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_SLIDE_6_ 2. 원산지 표시 원칙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품목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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