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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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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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경인운하 사업의 개요
2.편익측면 분석
3.비용측면 분석
4.결론 &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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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란?
- 한강 하류의 행주대교에서 서해로 연결되는?길이 18km의 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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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배경
근원적 치수대책
인천항 기능분담
대중국 교역 활성화와 남북교역 촉진
경인지역 내륙교통량 완화
물류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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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편익 분석
0.274 < B.C ratio < 2.2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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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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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물류비용이 절감한다는데…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 효과
컨테이너 화물이 운하를 통과하지 않음
인천항, 평택항에서 수요가 전이되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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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경인운하의 물류수송은 결국 기업이 이용하는 것
-기업에게 이용할 만한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
-즉,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것인가?’ 로 경제성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
부산 ? 서울 물류 비용이 1TEU 당 6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밝힌 정부
경인운하재검정위원회는 RS선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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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파주 컨테이너 화물, 물류비용 얼마나 들까?
<인천항 이용>
부산
(해운 전용선)
인천항
(하…
06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회한 상태.
육로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부산-수도권 수송의 경제성은
육로>연안해운>경인운하
가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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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선호도 조사
한국은 경인운하를 사용할 기업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대기업),
9월, 경인운하 개통
“ 경인운하 사용할 계획이 없다. 우린 모른다.”(5/20)
“인천 지사에서는 경인운하 사용 계획이 없다. “(5/20)
“부재중 전화 13통 “
가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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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요가 없다!!
경인운하는 국내 물류수송에서 그 역할이 미미할 것
그렇다면 교통혼잡완화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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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비용, 하역비용(4,896억원)
체선에 따른 비용 발생 ? 현재 체선율 0.3%
물류 하역에 따른 비용 역시 감소치 않을 것
BUT, 수요x, 장기적 송도항 건설, 제외대상
토지 조성 비용(7,956원)
주변 예정 개발 사업 지가 상승분을 제외해야 함
개발사업 분양비도 제외해야 함
(7956억원 ? (지가상승분:2396억) = 55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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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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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적 측면
-공사비용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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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사업의 모태 : 굴포천 방수로 사업
굴포천이란?
: 인천,김포,서울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흐르는 길이 21km의 하천
사업 추진배경
: 굴포천의 지형적 특징으로 잦은 홍수 발생
→ 1987년 굴포천 인근 주민이 대홍수르 엄청난 피해를 입음
→ 1991년 건교수 굴포천 종합 치수사업 계획 수립
→ 1992년 추진 과정 중 치수 목적으로만 계획되었던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주운의 목적으로도 활용하자는 안이 검토 됨.
→ 1995년 경인운하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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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로 공사 비용
공공투자관리센터
- 방수로 공사비용 :
6405억
- 방수로 치수편익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