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검열 24 24

_SLIDE_1_ 예술검열 반대 _SLIDE_2_ 목차 서론 : 예술검열관련 법과 예시 본론 1. 표현의 자유 침해 2. 알권리 침해 3. 다양성 침해 결론 참고문헌 _SLIDE_3_ 서론 현행 검열관련 법 조항 우리나라의 경우, 제 3공화국 헌법에서는‘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해서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으로 검열을 금지하였다가, 4,5 공화국 유신헌법에서는 이 금지규정을 삭제하였고, 현행 헌법은 제3공화국 헌법처럼 금지조항을 복원하면서, 영화 연예에 대한 검열허용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행헌법하에서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허가, 검열이 시행될 수 있다. _SLIDE_4_ 검열 관련 예시 아침이슬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내 맘의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유신정권 하에서는 늙은 군인의 노래, 작은 연못 등 대중가요 검열 뿐 아니라 영화 검열, 순수문학 검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검열이 이루어 짐. _SLIDE_5_ 1.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를 형성하고 지키기 위한 기본원칙. 예술활동: 예술가가 자신의 생각을 예술 작품을 창작하여 표현해내는 것. 상상력을 가장 풍부하고 쉽게 표출할 수 있는 수단. 개인의 사적 영역. → 따라서 예술에 대한 검열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 _SLIDE_6_ → 또한 예술 활동은 사람들의 순수한 미적 표현수단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한되어야 할 대상이 될 이유가 없음 →사적인 감정표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예술은 다양한 해…
→사적인 감정표…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