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탄압 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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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언론과 국가 권력의 관계

Ⅱ 언론 탄압 사례

1) 한국방송공사(KBS)의 정연주 사장 인선과 해임

2) PD수첩의 제작 개입

Ⅲ 이탈리아와 MB정권 비교 분석

Ⅳ 결론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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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 갈등관계
서로 거래할 자원을 보유하기에 상호 의존적, 교환 관계
정부는 정치권력에 종속, 정치권력의 명령에 순종
경험을 바탕 정치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안내,지도
종속과 지배의 관계
안내와 인도의 관계
교환과 공생의 관계
적대적 관계
Ⅰ. 언론과 국가 권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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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언론과 국가 권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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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의 정연주 사장 해임과 사원 징계사태

①정연주 사장 해임과 이병순 사장의 선임

2008년 5월 뉴라이트전국연합(보수성향단체)이 부실경영과 편파방송을
이유, 감사원이 KBS에 특별감사
Ⅱ. 언론 탄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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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의 정연주 사장 해임과 사원 징계사태

②직원들의 제작거부 사태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원 8명 파면과 해임, 그리고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

③제작 거부 사태 이후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
좋은 의도가 불법적인 절차까지 합리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와 배치)
Ⅱ. 언론 탄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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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BC PD수첩의 제작 개입

① 사건의 발단 ‘번역문제’

인터뷰 부분에서
CJD(크로이츠펠트 야콥병) → …

② 2부 제작에 따른 압박과 제작진 체포

③ 마무리 - 공영방송과 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