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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무역 관계법 수출입 관리 수출입 관리 _SLIDE_2_ 무역 관계법 수출입관리 수출입 공고 수출입공고의 정의 수출입공고의 승인 신청 수출입의 변경 신청 통합공고 통합공고의 정의와 연혁 통합공고와 요건 확인 적용사항과 수출입공고등과의 관계 수출입 관리 전투물자 수출입 공고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의 정의 전략물자 수출 허가 전략물자 자가판정·사가 판정 전략물자 수출 목적 확인서 발급 전략수출 물자 통계 _SLIDE_3_ 무역 관계법 수출입 관리 수출입행위!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 관세법 그 외! _SLIDE_4_ 무역 관계법 수출입 관리 1. 수출입공고 2. 통합공고 3. 전략물자공고 대외무역법 관리제도 진흥제도 관리제도 _SLIDE_5_ 무역 관계법 수출입 관리 1. 수출입공고의 정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 승인대상 물품 의 품목별 수량, 금액, 규격 및 수출 또는 수 입지역 등의 한정 등 물품의 수출또는 수입의 제한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수출입품목관리를 위한 기본 공고이다. ▶ 수출입공고의 목표 국제수지 및 외국과의 통상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무역자유화의 활성화. _SLIDE_6_ 무역 관계법 수출입 관리 1) 수출입공고의 목적 국제무역 규범상 합의이행, 생물자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수출, 수입에 있어서의 제한, 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의 전반적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6년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자동승인의 개념을 배제함으로써 완전한, negative list system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3) 수출입공고의 품목 분류 수출입 공고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
수출입 공고의 품목분… ▶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