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과제

을 일정 수준 용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인구 집중 억제 정책은 근원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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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책형성기(1970년대)

이 시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및 분산 시책이 구체화되어 제시되었던 시기였다.
1970년 ‘수도권 인구 과밀 억제에 관한 기본 지침’, 1971년 ‘제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1973년 ‘대도시 인구 분산책’, 1975년 ‘서울시 인구 소산 계획’등이 대표적 정책이다.
이 시기의 주요한 특징은 행정규제 시책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물리적 규제와 정비가 이루어졌고 인구 및 산업분산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가 도입 되었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개념이 좀 더 명확하게 되었고,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서울의 외연적 평면 확산은 멈추었으나 개발제한구역 바깥 외곽지역 인구가 급성장하여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 전체를 정책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수도권 규제의 역사와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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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추진기(197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70년대 중반 이후 광역적으로 확산되고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0년대 수도권 정책은 1970년대 행정적 조치로서의 정책 성격과는 다르게 법적 지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수도권 정비계획(1984)의 주된 내용은 수도권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구집중 유발시설들에 대하여 상이한 입지규제를 가함으로써 집중억제와 시설분산을 유도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대형 건축물 및 토지 이용 규제 등 물리적 측면의 규제는 비교적 강력히 추진되었으나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을 공간 규제에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집중을 억제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인천남동공단 및 시화공단 등 제한 정비 구역 내 대규모 공단조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부진, 주택 200만호 건설을 위한 5개 신도시 개발 등 정부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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