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약자

_SLIDE_1_ -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 사회문화적 담론으로서의 법 _SLIDE_2_ 서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사례 동성 간의 혼인 합법화 성매매제도의 합법화 근로자와 정리해고제도 결론 _SLIDE_3_ 서론 _SLIDE_4_ 서론 민주주의 제도 집단 구성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제정되었을 때 이상적 그러나 _SLIDE_5_ 서론 사회적 약자, 소수자 동성애자 성매매여성 노동자 결론 _SLIDE_6_ 동성간의 혼인 합법화 부정적반응 _SLIDE_7_ 동성간의 혼인 합법화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드러워짐 _SLIDE_8_ 동성간의 혼인 합법화 겉으로 보이는 동성애자의 수도 증가 _SLIDE_9_ 동성간의 혼인 합법화 _SLIDE_10_ 동성간의 혼인 합법화 헌법 제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인천지법 2004. 7.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_SLIDE_11_ 동성간의 혼인 합법화 현재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관념에 의하면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고, 아직 그 의미에 있어서 변화를 찾을 수 없다. _SLIDE_12_ 동성간의 혼인 합법화 우리 헌법 제 36조 제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변화... 혼인의 당사자를 남녀 간을 의미... _SLIDE_13_ 동성간의 혼인 합법화 동성커플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법적 보호수단 → 혼인대체제도 혼인대체제도 인정하는 나라 덴마크 동성커플에 대한 세계 최초의 법적 보호 입양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혼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 _SLIDE_14_ 동성간의 혼인 합법화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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