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_SLIDE_1_ 셧다운제, 정부의 과도한 제재인가?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위한 희망인가? _SLIDE_2_ 목차 1. 셧다운제 란 ? 2. 셧다운제 논란과 배경 3. 신문사별 보도/ 해외 사례 4. 찬반 논란 5. 토론 _SLIDE_3_ 1.‘강제적 셧다운제’ 란?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 건강한 성장(숙면권) 보장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의등급 상관없이 모든 온라인 게임 접속이 금지되는 청소년 보호법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앞으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_SLIDE_4_ 논란 배경 현재 전체 청소년의 약 12.4% (약 87만명)이 인터넷게임 중독 80.6% 매일 인터넷 사용 평균 수면시간은 불과 6.3시간 6만8000여명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수면부족, 사회적 일탈 등 일상생활 장애 _SLIDE_5_ 청소년 게임중독 관련 최근 주요 사건 ? 부산서 부모와 갈등 게임중독 고교생 입학식날 투신자살(2xxx.3) ? 게임중독 미 명문대 중퇴생 묻지마 살인(‘10.12월) ? 게임중독 중학생 게임중독 꾸짖는 모친 살해 후 자살(‘10.11.16) ? 게임중독 20대 게임 중독 꾸짖는 모친 살해(‘10.2월) _SLIDE_6_ 적용: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물 2명 이상 네트워크 (다중접속)를 통해 온라인 게임 (단,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 등은 2년간 적용 유예) 7년여 동안의 논의 끝에 2xxx년 11월 20일 부터 적용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발안) _SLIDE_7_ 셧다운제 도입 과정 ◆ 2004년 ‘셧다운제’ 용어 등장 ‘ 국내 게임 산업이 한창 발전 중, 성장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 ◆ 2005년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의 개정안 국회 제출 ‘게임업계,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 죽이기’라며 움직임이라며 반발’ 학부모들은 강제적인 셧다운제 …
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