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31 31

_SLIDE_1_ 성매매특별법 _SLIDE_2_ 성매매특별법이란?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윤락녀 용어 폐지 ▶성매매 피해자 개념 도입 하지만! _SLIDE_3_ 풍선효과의 발생 변종 성매매 해외원정 성매매 _SLIDE_4_ 성매매특별법 집행 된 지 7년 왜! 우리의 Question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는가? _SLIDE_5_ 목표 성매매 특별법의 집행 실패의 원인을 절차적 관점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2)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_SLIDE_6_ 목차 _SLIDE_7_ 관료적 관점 _SLIDE_8_ 성매매 특별법 시행의 성과 _SLIDE_9_ 현재 미아리의 모습 _SLIDE_10_ 성매매 경제규모의 변화 _SLIDE_11_ 성매매 특별법 제정의 배경 ▶ 2000년을 전후해 발생한 군산,부산 등의 성매매 업소 화재 사망사건 ▶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성매매 특별법 청원 ☞ 성매매 특별법 시행(체제유지성 확보를 위해) 음지화된 변종 성매매 ▶제한된 경찰력으로 변종 성매매까지 모두 근절하는 데에는 한계 실현가능성측면에서 본 성매매특별법 BUT, _SLIDE_12_ 결정의 의도 _SLIDE_13_ · 성매매 특별법 발의 목적 성매매 행위 및 알선 등 행위를 근절 _SLIDE_14_ _SLIDE_15_ 1) 집행의 포괄성 미흡 ▶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알선자나 인신매매와 결합된 성매매 알선행위를 단속, 처벌하지 못함. _SLIDE_16_ 2) 집행의 일관성 부재 _SLIDE_17_ 2) 집행의 일관성 부재 경찰은 특정기간의 시기에만 집중 단속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9월을 전후한 기간 ▶새로운 경찰서장이 부임한 직후의 시기에 집중단속 이 기간이 경과하거나 특별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느슨한 단속’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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