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20 20

_SLIDE_1_ 성매매 합법화 필요한가? _SLIDE_2_ 목 차 _SLIDE_3_ 성매매 특별법 7년…‘변종·음지영업’ 성행 http://news.kbs.co.kr/society/2xxx/09/21/2359925.html _SLIDE_4_ 집창촌 업소 39% 폐업 성매매 여성수는 46% 감소 주제선정 배경 _SLIDE_5_ 성매매 현황 음성적 성매매 증가 _SLIDE_6_ 성매매 불법화 반대 시위 _SLIDE_7_ 찬성 인간의 본능 투명한 관리 (여성의 인권 보호) 성범죄 감소 성병의 국가적 관리 가능 _SLIDE_8_ 사례 1 성매매 여성들 ‘집창촌 폐쇄 반대’ 시위 _SLIDE_9_ 사례 2 성 매매가 합법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매춘가 _SLIDE_10_ 반대 불법 성매매의 증가 인권 추락 노동력 유출 _SLIDE_11_ 1. 불법 성매매 증가 성매매 합법화 → 업주, 포주 재량권 강화 →성매매 구역의 단속 약화 → 불법 성매매 시행의 확률증가 원인 _SLIDE_12_ 사례 1 성매매 특별법 시행 전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_SLIDE_13_ 사례 2 외국 사례 - 독일 사회보험 제공받는 성매매 여성 거의 없어 “아우구스부르크에 있는 ‘콜로세움’의 한 업소 여성들은 낮 2시부터 새벽 3시까지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하며, 반드시 감시카메라가 작동하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대기실은 ‘엄격한 나체 규정’이 적용되고, 하체를 수건으로 감싸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휴대폰 소지도 금지됐다. 또 업주는 성 구매자들에게 ‘제공된 서비스’ 만족도를 물어, 그들이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성들에게 책임을 묻고 심지어는 돈을 주지 않았다.” _SLIDE_14_ 2. 인권 추락 _SLIDE_15_ 3. 노동력 유출 성매매 → 다른 직업보다 고 수입,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음. ->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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