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육 학 개 론 39 39

1.공립 보육시설의 부족

2.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3.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시설 부족

4.지방자치단체의 보육 공무원 수

5.특수보육의 지원확대

6.민간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통 한 보육의 공공성 제고

7.보육 정책 전달 체계의 활성화

8.보편주의적 보육 정책의 확립

9.육아 휴직 제도의 강화

1) 공립 보육시설의 부족

2)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평균10.7시간

51.9%

24.7%

20.4%

출처- 신희연, 2004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영아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과도한 근무시간

보육의 문제점

2)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불안한 신분보장

보육 교사들의 신분은 국 공립시설의 경우 위탁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사로 교체될 정도로 신분이 불안정하고, 민간시설의 경우는 시설 장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 두어야 할 정도로 신분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

현행 규정으로 보면 해당시설 원장은 교사 등 종사자를 채용할 때 급여산정에서 근무시간·수당·경력인정(호봉책정)·해임·감봉 등을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결혼이나 임신 후 퇴직한다.퇴직금을 안 받는다는 등등의 불합리한 계약서를 입사 때 쓸 수밖에 없다.

보육의 문제점

2)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불안한 신분보장

국내 전체 보육시설의 84%에 이르는 사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사들이 “우리도 인간”이라며 처우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다 장시간 노동, 낮은 사회 인식도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간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이 같은 보육교사들의 신분 불안정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보육의 문제점

2)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보육의 문제점

3)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시설 부족

보육의 문제점

3)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시설 부족

자료: 여성부 정책 연구

보육의 문제점

3)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시설 부족

날로 가속화되는 산업화

사고 및 최근

급증하는 가정파탄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과

보육의 문제점

3)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시설 부족

따라서, 일반가정의 아동보육은

물론 해체가정의 부모기능을 대신 담당해주고 가족기능을

24시간 보육시설이 필요하며

더 많은 관심을 요하고 있다.

보육의 문제점

3)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시설 부족

보육의 문제점

4)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공무원 수 부족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육 공무원 1인이 관리해야 하는 시설 수는 평균 464개, 담당 아동 수는 1만 650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6개 광역시·도 중 상황이 가장 열악한 곳은 경기도로 보육행정 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 수가 1247개로 가장 많았고, 1인당 3만6873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