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 협력 21 21

27.5
30.2
17.8
한국
47
30
26.4
35.6
29.9
19.3
22.0
13.2
필리핀
42
29
16.4
12.8
16.9
20.8
20.5
17.9
말레이시아
13
16
27.5
35.9
38.0
35.8
29.9
16.6
싱가포르
11
14
12.5
21.2
21.3
18.3
17.3
16.2
태국
13
11
12.7
19.7
22.7
17.6
22.5
11.2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무역 의존도
(단위:%)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제약 요인
_SLIDE_17_









①
탈냉전기 미일 군사동맹관계의 확대가 역내 국가들의 국익과 갈등구조로 연결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억제장치 마련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제약 요인
경제협력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메커니즘의 부재
②
중화경제권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주도권 행사가 안보적 불균형화 하지 않도록 중재하기 위한 역내 안보협력 통로의 구축 필요
③
전세계적인 식량과 에너지 등의 전략물자화 현상이 역내 경제의 파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보적 차원의 전략물자 협력 체제를 마련
④
역내 국가의 거시경제적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역내 국가간 협력체제를 활용해 정치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제안보 협력체제의 구축 필요
새로운 안보 메커니즘
_SLIDE_18_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제약 요인
경제협력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메커니즘의 부재






⑤
경제적 취약국에 대한 장기개발 프로젝트의 시행을 통해 역내의 군사·정치적 불안정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 필요
⑥
비전통적 안보위협요인과 인권문제에 협력 강화 메커니즘을 확보→ 반테러전쟁 등을 빌미로 한 지나친 정치적 간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체제 구축
⑦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배치에 대한 기존의 미국주도 체제와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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