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징수 15 15

_SLIDE_1_ 효과적인 국세 체납징수 -정부와 민간의 합작 프로젝트 _SLIDE_2_ 목차 체납액 현황 세금 체납 이유 현 상황과 개선안의 비교분석 서론 본론 결론 국세청 징수의 문제점 효과적인 체납징수 방안 1 2 3 _SLIDE_3_ 체납액 규모별 현황 10억 원 이상 체납인원 157명(0.02%) But. 전체금액의 12%(4997억원) 99.98% 0.02% 인원 금액 88% 12% 10억 미만 체납 10억 이상 체납 _SLIDE_4_ 강호동 탈세논란 지출 과다 신고 5억 6천 만원 탈세 But. 피해가는 People이 더 큰 문제 _SLIDE_5_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고소득자 저소득자 고학력자 저학력자 77% 66% 76% 67% 성실납부의향 평균70% 출처: 조세연구원 고소득자<저소득자 고학력자<저학력자 _SLIDE_6_ 국세 체납규모 (단위: 억 원) _SLIDE_7_ 국세청 징수의 문제점 효율성 국세청의 업무량 과다로 발생하는 본연의 업무 소홀 순환보직으로 인해 장기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 전문화 비전문성 _SLIDE_8_ 민간업체 도입의 필요성 경제성 형평성 + _SLIDE_9_ 민간업체 도입 시 우려되는 점 1. 건 당 수수료율? 2. 개인정보 유출 문제 3. 불법적인 강제추심 문제 _SLIDE_10_ 효과적인 체납징수 방안 _SLIDE_11_ 법 강화 측면 체납액 기준 분류 체납액 기준 일시 납부 최저비율 설정 천만원 미만 : 10% 1억 이상 : 50% 2. 명단 공표 범위 확대 전체적인 명단공표범위 확대 Ex) TV, 지역신문,주민센터 고액체납자 단계에 따라 명단 공표 기준 분류 및 확대 3.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연장 기존의 5년 마음 같아서는 무기징수로… _SLIDE_12_ 민간업체 도입 측면 1.위탁기관 선정 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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