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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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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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차
문제제기
사례분석

(1)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2) 선정 사업의 개요

분석틀
분석 결과
결론 및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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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주택은 사적재이지만 국민후생에 꼭 필요한 재화
민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임대주택에 의존하는 실정임
그러나, 2002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증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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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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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신정3지구 이펜하우스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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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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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 요인
(1) 분양가 산정방식
(2) 분양전환시점

(3) 임대료 납부 방식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없는 요인
(1) 주택가격상승률
(2) 시장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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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상승률을 연간 5%라고 가정하여 진행
<주택가격상승률 변동현황>
출처 : 국민은행(2008)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사업자의 편익이 감소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려되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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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순현재가치법
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