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_SLIDE_1_ 국민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_SLIDE_2_ 연구 목차 문제제기 사례분석 (1)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2) 선정 사업의 개요 분석틀 분석 결과 결론 및 한계점 _SLIDE_3_ 문제제기 주택은 사적재이지만 국민후생에 꼭 필요한 재화 민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임대주택에 의존하는 실정임 그러나, 2002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증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 _SLIDE_4_ 사례 분석 국민임대주택? _SLIDE_5_ 사례 분석 신정3지구 이펜하우스 사업 개요 _SLIDE_6_ 분석틀 _SLIDE_7_ 비용편익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 요인 (1) 분양가 산정방식 (2) 분양전환시점 (3) 임대료 납부 방식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없는 요인 (1) 주택가격상승률 (2) 시장금리 _SLIDE_8_ 비용편익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상승률을 연간 5%라고 가정하여 진행 <주택가격상승률 변동현황> 출처 : 국민은행(2008)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사업자의 편익이 감소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려되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_SLIDE_9_ 분석 방법 순현재가치법 B/C ratio 위험과 불확실성 분석 민감도분석 _SLIDE_10_ 순현재가치법(NPV) 순현재가치법? 순현재가치(NPV)란 정부지출에 따른 전 기간 동안의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합산하여 이를 현재 가치로 합산한 값 NPV 산출 공식 NPV가 0보다 큰 대안을 선택해야 함 _SLIDE_11_ B/C ratio B/C ratio=PVB/PVC PVB는 모든 편익의 현재가치를 의미 PVC는 모든 비용의 현재가치를 의미 편익-비용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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