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9 19

_SLIDE_1_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의미와 진단 ‘한국의 국가부채문제 원인과 현황, 진단’ _SLIDE_2_ 목 차 1. 서론 (문제제기) 2. 본론 가. 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나. 국가부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 라. 해외사례 연구(미국/일본) 마. 국가부채의 전망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_SLIDE_3_ 문제제기 ?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 ? 최근 세계적으로 회복세 ? 우리나라의 확장적 정책은 성공적 미국/일본/남유럽은 경제위기 뇌관 ? 2009년 남유럽 재정위기 표면화 ? 적극적 재정정책?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한가? ? 적극적인 연구와 現 상황진단 필요 _SLIDE_4_ 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IMF 기준(IMF Manual)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부채” ? 정부가 직접 빌린 돈으로 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으로 정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 OECD의 경우 사회보장기구를 정부의 범위에 포함(국가부채 포함) ? 광의(廣義)의 기준(선진국들) _SLIDE_5_ 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국내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부채”로 규정(IMF 기준) ① 보증부채 1차적으로 상환의무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정부가 부채를 인수 ? 상환불가능 보증부채는 후에 확정부채 ② 공기업 부채 해당기관이 파산할 경우 불가피하게 정부가 부채를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큼 ? 정부부채는 아니지만 정부가 인수할 가능성이 존재 ③ 연금부채 연금기금이 적자가 날 경우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됨 ? OECD기준도 연금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 _SLIDE_6_ 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④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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