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

데 법령만 40~50개 일사천리로 해도
최소6개월, 절차 틀어지면 2년도 걸림

통신 전신주 설치비가 70만원인데 인·허가 비용은 200만원
전봇대 하나 세우는 데 인·허가만 14단계를 거친다

*정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만족한다는 기업은 34.
에 그쳤다 이는 기업간의 경쟁을 억제하고 부패를 부추긴다
_SLIDE_12_
결론

자발적 교환은 사회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 거래비용을 줄이면 공급과 수요는 늘고, 생산과 교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커진다.

소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을 거래비용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

-> 따라서 거래비용이 줄어들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거래활성화는 물론이고, 교환을 통한 더 많은 이익 창출된다. 그 결과 경제성장이 촉진된다.



_NOTES_1_
1.불확실성 : 어떤 거래를 행할경우, 그 거래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집을 계약하려는 경우 그 집이 깨끗하고 온전한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집을 둘러봄으로써 드는 시간과 노동, 차비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2.우연성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경우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우연한 접촉사고의 경우 확실한 책임전가를 위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언쟁을 높여가며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소모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회사를 통한 중재가 이뤄진다면 거래비용은 줄어들 것이다.
3.선택의 다양성으로 인한 거래비용의 발생이다. 예를 들어 백화점으로 옷을 사러 가는경우 다양한 브랜드의 옷을 돌아보며 무엇을 살지 고민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시간과 노동, 차비 등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선택의 다양성에서 기인한 거래비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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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2_
은행은 자본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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