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규제

_SLIDE_1_ SNS규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SNS : Social Networking Service 온라인 인맥 구축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로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이 해당된다. _SLIDE_2_ 목차 1. SNS, 선거활동의 새로운 도구가 되다. -10.26서울시장선거에서 나타난 SNS 2. 선거기간 중 SNS규제 -선관위가 제시하는 SNS사용 가이드라인 -규제 관련 사례 3. SNS규제의 논란, 문제는? -SNS규제의 한계 -규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 4. 토론해봅시다. _SLIDE_3_ SNS, 선거활동의 새로운 도구가 되다. 10.26서울시장선거에서 나타난 트위터 SNS는 손쉽게 의사표현이 가능하며, 빠르게 전파된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정치의 새로운 장으로서 발달 _SLIDE_4_ SNS, 선거활동의 새로운 도구가 되다. 10.26서울시장선거에서 나타난 트위터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트위터 여론의 위력을 입증함. 선거 전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리트윗(RT)된 상위 10개 트윗의 내용 나경원?모두 부정적 내용, 박원순 ?모두 긍정적 내용 _SLIDE_5_ 선거기간 중 SNS규제 선관위가 제시하는 SNS사용 가이드라인 이러한 SNS이용의 증가로 낙선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중 SNS에 대한 제한 가이드라인 제시 _SLIDE_6_ 평상시 선거기간 중 가능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나 의견 개진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및 반대의 의사표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공무원 제외)가 트위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투표자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불가능 -선거관련 내용을 널리 퍼뜨려 달라고 표현하는 사전 선거운동행위 -후보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 -후보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 -특정 후보에게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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