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Liability,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없는 경우

컵라면에서 발견된 지렁이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재료에 포함돼 있었다고 해도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상 컵라면의 제조업자에 해당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사안]
[판결]
_SLIDE_11_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 과제
사례6 맥주병 터져 부상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최씨는 2005년 9월 10일 병맥주를 손수레에 담아 운반하다 맥주병 1개가 터지는 바람에 병 파편에 맞아 얼굴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음

맥주병은 당시 원형의 바닥부분과 원통형 측면 부분이 비교적 깨끗하게 분리되면서 파손된 것과 측면 부분의 두께가 고르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맥주병의 하자로 터진 것으로 판결
[사안]
[판결]
_SLIDE_12_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 과제
한국 PL의 특징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제조물의 범위로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의미
(농수축산물등의 1차상품 제외)
책임의 주체
-완성품 제조자, 원재료, 부품의 제조자, 주문자상표부착의 제조자, 표
시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결함의 정의
-제조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함에 있어서 소비자나 제3 자의 신체, 재
산상의 위헙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로 제조물에 상당한 안정성
이 결여된 상태로 설계상의 결함/제조상의 결함/경고,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존재
연대책임
책임기간 설정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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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 과제
PL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1. 피해자의 입증부담의 완화를 통하여 피해구제의 촉진 역할

2. 소비자 중심의 시각으로 발상의 전환

3. 이 법이 요구하는 제품 안전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우리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작용

4. 소비자 일반이 제조물 책임의 존재를 인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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