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득과 실 30

_SLIDE_1_ FTA의 득과 실 _SLIDE_2_ 1 FTA의 개념과 현황 2 FTA의 특성 3 FTA의 긍정적 효과와 사례 4 FTA의 부정적 효과와 사례 5 결론 목 차 2 _SLIDE_3_ 1. FTA의 개념과 현황 _SLIDE_4_ FTA의 개념과 현황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두 개 이상의 국가가 WTO 상관규칙에 근거하여 상호간의 무역자유화 실현 위해 진행하는 지역성 무역배치 _SLIDE_5_ FTA의 개념과 현황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두 개 이상의 국가가 WTO 상관규칙에 근거하여 상호간의 무역자유화 실현 위해 진행하는 지역성 무역배치 _SLIDE_6_ FTA의 개념과 현황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세계시장 통합과정 두 개 이상의 국가가 WTO 상관규칙에 근거하여 상호간의 무역자유화 실현 위해 진행하는 지역성 무역배치 _SLIDE_7_ FTA의 개념과 현황 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현재 297건의 지역협정 발효 중 (2xxx.5. 기준 출처 : WTO) 2007년 기준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 RTA 교역에 포함 추정 _SLIDE_8_ FTA의 개념과 현황 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FTA, 특정국가간에 배타적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 _SLIDE_9_ FTA의 개념과 현황 _SLIDE_10_ FTA의 개념과 현황 _SLIDE_11_ 2. FTA의 특성 _SLIDE_12_ FTA의 특성 다양한 FTA 협상 대상 완전 관세철폐 목표 : 현재 철폐기간 단계적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 관세 및 무역상의 혜택 여부 결정 _SLIDE_13_ 지적재산권의 문제 FTA의 특성 세이프가드 상호면제 지향 : 비관세장벽(NTB)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