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재정론 Report]
지방재정 운용과 실태
[호화청사와 알뜰청사]

Ⅰ.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15년이 지났으며,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로 지방재정과 경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방자치 실시과정에서 선심성 행사의 개최, 방만한 예산집행 등 지방재정적인 측면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 가고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바꾸면서 지방이 역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함께 새로 건설되는 청사들이 무분별하게 면적을 증가시키고 지자체의 재정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한 면적과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흔히들 말하는 호화청사의 건립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특히 2009년 말과 2xxx년 초 건립되고 있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들이 호화청사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성남시청이다. 성남시청은 최근 3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인 청사 건립이 언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호화청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악화시키며 호화청사를 건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잇단 호화청사 건립열풍 가운데 189억 원을 절감하며 알뜰청사를 짓고 있는 보성군의 사례도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청사 건립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호화청사’ 문제 대두
최근 성남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호화청사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호화청사 문제로 떠들썩한지가 얼마 되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