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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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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1. 공서양속이란 자격기준 : 전년도 1년 간 적하보험 수입보험료가 2천만원 이상 되는 보험계약자만이 포괄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평가보험이란 실소보상의 원칙이란 3. 해상보험의 특징 1) 손해보상계약 원칙적으로 손해보상계약 : 실소보상의 원칙 (The principle of Indemnity)에 따라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시켜주는 계약을 의미. 피보험자가 금전상 입은 손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고, 중복보험의 경우는 각 보험이 비례보상, 초과보험은 초과분을 무효로 하여 실손 이상으로 보상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대위 (Subrogation) : 보상을 한 후 피보험자의 잔존물이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권리를 보험자가 대신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 있어 해상보험은 기평가보험으로 이용되고 있고 보상금액은 협정보험가액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완벽한 개념의 실손 보상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즉, 보험가액은 장소...

본문/내용

해 상 보 험
Overview
Ⅰ. 해상보험

Ⅱ. 해상위험

Ⅲ. 해상손해

Ⅳ. 보험증권 ? 구약관, 신약관

Ⅴ. 보험보상의 한도와 방식

Ⅵ. 적하보험의 실무
Ch. 1 해상보험
1. 보험과 해상보험의 정의 (5-1)
은행은 날씨가 맑을 때는 우산을 빌려준다. 그렇지만 비가 오려고 하면
우산을 돌려 받는다. 보험회사는 날씨가 맑을 때는 우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돌려준다.

- 톰소여의 모험 저자 마크트웨인
1) 보험
2) 해상보험
경제적 정의 : 항해에 관한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재산권을 가진 다수인이 위험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를 각출하여 공동 준비 재산을 형성하고 그 중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함으로써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 경제 시설이다.

법적 정의 : 영국 해상 보험법 (Marine Insurance Act, 1906 ? MIA, 1906) 제 1조
-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

준거법 : 영국의 법과 관습 …



📝 Regist Info
I D : jung******
Date : 2013-04-02
FileNo : 1105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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