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용산기지인전-협상쟁점문제

에 대한 합의부터 1993년 기지 이전계획 유보까지

88년부터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합의가 있어왔고, 1990년 6월 25일 이상훈 국방부장관과 루이스 메네트레이 주한미군사령관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한미 양국의 합의각서(M0A)와 양해각서(MOU)3)에 서명하였다. 이 각서들에는 한국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모든 건물을 미국 기준에 맞춰 건설, 이전 과정에서 생긴 손실은 한국이 보상, 미군 가족 및 고용인들의 이사 비용도 한국이 부담한다는 불평등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4) 이에 한국 정부에서는 국가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나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이 제기되었고, 국방부 장관 권한 범위를 벗어난 중대한 내용들이 각서들에 포함되었고, 실제 부담 경비가 더 커질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1991년 5월 13일 Fogleman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외무부를 방문해 90년 각서에 대해 법적효력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에 청와대에 공식 항의하겠다며 각서의 합법성 인정을 강요했다.5) 그리하여 일주일 뒤인 91년 5월 20일 SOFA합동위원회에서 반기문 외무부 미주국장과 Fogleman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법적효과를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이후 문민정부 출범 이후 막대한 이전비용 등을 감안하여 용산기지 이전계획은 전면 유보하게 되었고, 2001년 말에야 다시 용산기지 이전의 재추진을 합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평등하게 맺어진 합의각서(M0A)와 양해각서(MOU)는 “잘못 꿰어진 단추”로서 이후 한국 측이 미국과 동등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족쇄로 작용하게 되었다.


2. 협상 2기 : 2001년 협상재개에서 2004년 최종합의까지

2001년 12월 한미 국방당국은 제1차 고위 정책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재추진키로 합의하였다. 당시 용산기지 미군숙소 건설문제가 국내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추진여부가 다시 재검토 되었고 한미 양국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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