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및 상사중재

(무역거래에서 앞의 모든 과정을 아무리 잘 해결하였어도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쌓아올린 공든 탑이 허사가 되어 버린다. 모든 상거래에서는 언제 어떤 클레임이 제기될지 모르며 이 마무리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클레임 및 상사중재
제1절: 클레임(claim)

1. 클레임의 의의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해자:claimee)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피해자:claimant)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단순한 불평이나 경고도 포함되나 대개는 물품 및 기회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업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는 결제와 관계되는 것 외에는 별로 없고 클레임의 거의90% 이상은 수입업자가 제기한다.

2. 클레임의 청구내용

- 피해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내용

(1) 계약의 해약

약정된 선적기일이 경과하여도 선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선적중지요청과 함께 계약 자체를 해약하고 그 동안의 경비 등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

(2) 물품의 대체

도착된 물품 중 일부가 불량품이거나 규격 미달일 경우 대체 상품을 요구. 이 경우 `sellers`s market`이 되어 피해자는 상품의 대체만 이루어지면 그 이상의 요구는 하지 않음
* seller`s market: 판매자의 입장이 구매자보다 유리한 판매자 위주의 시장(수요]공급)

(3) 대금의 변제

불량품이나 규격 미달의 상품에 대해서 상품의 대체를 요구하지 않고 실제 비용의 변상을 요구 (수입지에서의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새로 들여와도 별 전망이 없을 경우 취해짐)

(4) 기회비용의 보상

〓 예상수익(expected profit). 상품이 정상적으로 수입되…

3.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주요 원인들)

(1) 상품에 대한 클레임

(2) 포장에 관한 클레임

(3) 선적에 의한 클레임

(4) Market Cla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