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사이버범죄

죄의 특성

(1) 비대면성과 익명성의 보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는 비대면성과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한 책임의식의 결여로 범죄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비대면성은 편리하고 경제적인 상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범죄에도 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해킹, 바이러스유포, 사기, 음란물 판매 등의 범죄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공간에서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크게 벗어나 국경선을 넘나들며 범행을 할 수 있어 법집행을 어렵게 하고, 피해자는 행위자를 알 수 없어 범인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

(2) 정보의 집약, 정보 전달의 신속성

컴퓨터 통신의 발달로 각종 정보는 집중관리 되고 집약, 축적되며 어디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받을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고, 그 파급력 또한 크다. 스팸메일처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정보가 전달 될 수도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의 전파와 파급력은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빠른 정보의 전달과 그 파급력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이 여론 형성의 기능도 하는데, 사이버 여론이 정책에 반영되는 등의 장점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기도 하고, 각종 루머와 유언비어들 까지도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여론화되어 인권이나 개인 사생활들이 캐내어지고 회자되기도 한다. 故 최진실씨의 사건이나, 바로 얼마 전 故 송지선 아나운서의 문제처럼 사생활에 대한 루머가 무분별하고 빠르게 유포되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3) 저연령화

사이버범죄는 점차 저연령화되어 최근 국내외의 사이버 범죄자들의 상당수가 10대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컴퓨터기술에 민감성이 뛰어난 신세대가 기존의 질서를 중요시하여 새로운 기술에 보수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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