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
해군기지-찬성
중국-일본 견제 위한 최전선의 기지
해상수송로 안전확보
제주지역발전
반대

1.미군

제주에?해군기지를?건설하는?것은?중국을?겨냥한?미국의?해군전략에?편입되는?과정으로,?‘안보?실현’은?커녕?긴장을?고조시켜?‘안보위험’을?초래할?가능성이?매우?높음.?
미중의?갈등이?격화되는?동아시아에서?‘해양안보’?혹은?‘해양수송로?보호’를?내세운?한국?해군의?‘지역적?역할?강화’는?곧?중국을?상대로?한미합동?해양전력을?형성하는?것을?의미하며,?필연적으로?중국과?군사적?갈등에?휘말리게?될?것임
9.11이후?미군은?△해양타격△해양방어?△해양기지화의?3대?해양전략을?담은?‘해군력?21’이라는?전략을?발표하였음.?이중?‘해양?기지화’?전략은?“해양으로부터?공세와?방어를?안정적으로?수행하고,?주둔국에?제한받지?않고?배치와?철수가?용이한?해양기지를?구축할?방안을?마련”하자는?의미
해군력?21’에?따르면,?미?해군은?기항지만?보장된다면,?해양기지화개념과?해양방어개념을?적용하여?제주도?서남방?해양에서?항공모함과?핵잠수함,?그리고?이지스함을?동원하여?중국을?바다로부터?봉쇄하고,?MD?시스템을?운용할?수?있음
글로벌?해양?파트너십
미국의?육해공군의?합동성을?최대로?극대화하고,?미국내?기관?간의?협력을?제고하며주요?동맹국의?지역적?역할을?높여?이들의?지역적?역할과?미군?전력의?지역적/지구적?역할을?결합하고?상호운용성을?보장하는?것.
?2006년?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을?인정하기로?합의
이명박?정부?이후?2009년?한미정상회담
결국?한국?해군이?표방하는?‘해양안보’론은?미국의?해양패권전략과?긴밀히?연결된?것
현재?제주?해군기지는?‘기동전단?수용’을?위한?기지로?건설되고?있음.?한미상호방위조약에?…

2. 환경?파괴?우려?외면한?채?졸속?선정한?해군기지?공사?부지

3. 주민?반대?불구하고?비민주적으로?결정,?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