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두환 정부 : “민족화합민주통일 방안”
정통성 부재를 시달린 전두환 정부는 약점을 극복하고자 남북문제 해결을 통한 정통성 확립을 위해 대북정책에 주력하였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전두환 정권의 약점을 이용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두환 정권은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을 통해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4)을 발표하였다.

전두환 정권의 성과 및 결과 : 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개최, 분단 40년 만에 이루어진 남북이산가족 상봉, 각 국 예술단의 교차 공연이 이루어졌지만, 북한 정권은 이런 남/북한의 교류를 아웅산 묘소 폭탄테러’ 와 1987년 대한항공 ‘KAL 폭발 사건’ 도발에 의한 북한의 국제사회 속의 고립과 비난의 해결책으로 이용하였다.

노태우 정권 :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정권은 국내의 여러 통일 열망과 국제사회 냉전해체라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노태우 정권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5)은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책이다.

노태우 정권의 성과 및 결과 :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 사회주의국가와 국교 수립 외교정책과 냉전체제의 해체 등의 분위기속에서 7.7 특별선언6)과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등의 정책으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 이루어졌다. 또한 노태우 정권은 남/북의 정부의 교류 외에도 기타 경제, 사회문화계의 대북접촉이 다방면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였지만 북은 여전히 ‘D.M.Z 무장공비 침투’ 등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김영삼 정권 :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김영삼 정부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남북한 간 국력격차의 심화 등의 국내외적인 현실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시도하였다.
김영삼 정부가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를 통일원칙으로 제시하였다.
김영삼 정권의 성과 및 결과 :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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